법령 상표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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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8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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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금 1 비트 1 인강 1 한남 1 동인 1 케이씨엘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재호 1 곽상언 1 이수완 1 최성호 1 김영철 1 최명규 1 황의정 1 조준범 1 안중민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2다209079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4상,270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표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도7236 판결
  [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][미간행]
  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
   상표법 형법

3. 특허법원 2020. 5. 15. 선고 2019허7740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20상,657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19년

4. 특허법원 2019. 9. 6. 선고 2018허8395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18년

5. 특허법원 2018. 10. 5. 선고 2017나1810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18하,866]
   손해배상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료법 특허법

6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두36000 판결
  [반려처분취소][공2018하,1921]
   반려처분취소
   상표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6. 8. 선고 98후1143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9.7.15.(86),1415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특허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후2104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7.10.1.(43),2895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특허법

9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7후75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7.8.15.(40),2375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특허법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5후125 판결
  [서비스표등록무효][공1995.10.1.(1001),3280]
   서비스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1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4후2094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5.6.1.(993),1979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2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
  [거절사정][집43(1)특,445;공1995.5.15.(992),1869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